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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실 CCTV 설치? 대전 교사 10명 중 8명 “반대합니다”
최근 ‘하늘이법’으로 알려진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전 지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. 이는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, 그리고 교권 침해 논란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설문 결과로 주목됩니다.
📊 설문 개요
- 조사 주체: 대전교사노조
- 조사 대상: 대전지역 유치원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교사 316명
- 조사 내용: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의견
🧾 주요 결과
항목 응답률
| 교실 CCTV 설치에 반대 | 83.8% |
|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 | 89.6% |
| 학교 내 갈등 심화 우려 | 89.2% |
- 응답 교사 다수는 김하늘 양 사건과 같은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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🗨️ 교사노조 입장
“사고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,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기반해야 한다.”
—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
📌 전국 조사와 비교
- 전국 교사 응답률 (교사노조연맹, 3,682명 조사):
- 교실 CCTV 설치 반대: 92% (3,386명)
- 대전지역 교사: 반대 83.8%
→ 전국 대비 8.2%p 낮은 수치, 그러나 여전히 반대 의견 압도적 다수
🔍 정리하면…
항목 교사 반응 요약
| 사고 예방 효과 | 의문 많음 |
| 인권 침해 우려 | 매우 높음 |
| 갈등 심화 가능성 | 매우 높음 |
| 대안 요구 | 실효성 있는, 구성원 참여형 대책 필요 |
✅ 교사들은 "단순한 설치 의무화보다는,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우선"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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